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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과 함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간

등록일2018.11.30조회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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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복지사업본부 김현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아니면 정부 교육관계자일까요...?


아마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교육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육의 주체, 바로 아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말하는 교육의 현실과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와 발간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란?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의 보호, 실현,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 NGO, 국가인권위원회 등 많은 어른들. 즉, 성인의 관점에서 보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아동보고서랍니다!


대 한 민 국   정 부: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제출 (2017년 12월)
아동보고서 집필진: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제출 (2018년 11월)


그래서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 아동의 현 실태를 전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아동권리 옹호활동에 참여한 아동 394명의 의견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1,427명의 의견이 담겨있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이하 아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11월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이 아동보고서는 23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보고서 집필진이 주제선택, 활동계획, 집필과정까지 모든 결정을 아동 스스로 주도하여 제작한 아동보고서입니다. 약 10개월간의 집필기간동안 장소, 시간, 연령을 불문하고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어요.



1. 아동보고서 작성 1차 워크숍  2. 아동보고서 중간 공유회 

    3. 아동보고서 편집팀 워크숍    4. 아동보고서 작성 2차 워크숍


아동보고서는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 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과도한 학습시간, 성적차별, 학업스트레스, 교육격차 등의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이 담겨있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하여 아동보고서 집필진이 진행하는 아동보고서 발간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간회현장


아동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발간회도 아동보고서 집필진이 주도하여 사회, 주제발표, 퀴즈, 질의응답 등 전체진행을 준비했어요. 특히, 아동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소주제 발표시간에는 소주제별 문제제기와 아동이 바라는 세상 및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관객들과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동보고서 5가지 소주제 발표



1. 건강·휴식·여가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아동들의 학습시간이 성인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보다 길고, 이러한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수면 및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해져 아동의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휴식과 여가를 위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아동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과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 中
① 현재 침해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및 쉴 권리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②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및 마련해 주세요.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번 소주제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참여권의 제한, 사생활 침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등에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추천으로 회장이 되었으나, 성적이 낮다고 탈락시켰다"와 같은 아동이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들은 성적에 따라 참여권을 제한하는 아동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들은 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는 세상, 성적에 상관없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세상, 성적을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 中
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② 학교 내에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 주세요.





3. 공교육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공교육이 아동의 삶의 질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공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자질보다는 성적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지나친 사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 학업성적에 따른 학습기회의 차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 中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부분이 특히 잘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세요.
②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내세우는 EBS와 방과후학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완해 주세요.





4. 교육격차


교육격차는 아동의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아동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아동, 다문화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교육격차 문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지역, 문화, 소득, 장애, 학업성적, 학업중단 여부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현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 中
① 낙후된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금을 증진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해 주세요.
② 부모의 출신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교육시설을 골고루 증설하고, 이에 대해 홍보해 주세요.


5. 입시제도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왔으나, 여전히 성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개인소질 등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권(제29조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항이며,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이 제안하는 권고사항 中
① 교육의 주체인 아동이 직접 입시정책의 수립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② 모든 아동(무소속 아동, 대안학교 학생, 장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 등)의 인성·능력·소질,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법을 제정·개정해 주세요.






아동보고서 발간회를 마무리하며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아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목소리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해야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아동들이 집필과정을 통해 존중을 받아보고,
존중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느낀 기분을 나의 동생과 후배, 그리고 모든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평화로운 의사결정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아동들이 각자의 삶에서 친구, 부모, 성인과 함께 아동권리를 위한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이후 아동보고서 집필진은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사절단'을 구성하여 2019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2회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참여 사전심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전심의에서 아동들은 교육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정부가 아동들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동이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응원과 함께 교육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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