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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과 함께 「아동의 삶을 바꾸는 정책」 아동과 함께 만듭니다

등록일2018.06.12조회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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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평소에 어른들만 가득했던 이 곳에 아동들이 모였습니다.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들을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논의하고 각 정부부처에게 제안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름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열기가 가득했던 토론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Step 1. 분야별 토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행정안전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35명의 아동들이 함께했는데요. 11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동 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토론 주제는 ▲공공시설 ▲교통안전 ▲놀이·여가·문화 ▲통학로 금연 ▲환경 ▲교육 등 총 6개 분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아동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되었습니다.  




 
아동들은 서로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야기 나눈 후, 토론을 통해 보다 많은 아동들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제도 및 정책을 분야별로 5개씩 선정했는데요.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공공시설,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하굣길, 담배연기로 숨쉬기 힘든 통학로, 미세먼지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아동을 불행하게 하는 교육 체계를 꼬집으며,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Step 2. 분야별 정책 제안


<공공시설 분야>


모든 대중교통이 어른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동들은 이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대중교통에 어린이좌석을 마련하고 ②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아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 아직 내리거나 앉지도 못했는데 출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폭은 어른처럼 길지 않다며 ③ 학교 주변 신호등의 초록불 시간을 연장하고,  남은 시간을 표기해주는 숫자 신호등으로 교체해줄 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학교 화장실이 비위생적이고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 화장실에 아동양변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달라는 제안과 버스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놀이·여가·문화 분야>


고장 나고 노후된 놀이기구가 방치되어 있고, 술, 담배 하는 어른들이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① 놀이터 관리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과 ②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만을 위한 놀이문화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덧붙여 주변에 놀이공간이 있다 해도 놀이 비용이 너무 비싼 탓에 제대로 놀지 못한다며 ③ 모든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할인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위해 ④ 교내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⑤ 예체능시간을 늘리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통안전 분야>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제대로 못 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①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를 지금보다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②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 학교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 횡단하는 학생들이 있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거나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지 않는 신호등만 있어서 건너다가 급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는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아동을 잘 발견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육도 강화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환경 분야>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사라진 후 바닥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서 괴롭다며, 일부 거리에 쓰레기통이 설치된 후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사례를 들며 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확대하고 ② 쓰레기통 및 무단투기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이후 주택가 곳곳에 쓰레기가 마구 쌓여있어 냄새가 심하고 더럽다며 ③ 주택가에도 아파트처럼 공동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④ 포장지, 음료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는 미세먼지 전광판이 없어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⑤ 전국에 미세먼지 전광판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학로 금연구역 분야>


어른들이 피는 담배 때문에 겪는 아동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①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현재처럼 교문 기준이 아닌 학교 중심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과 ②아동의 시선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아동들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인데도 흡연하는 어른들이 많고, 이를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③ 금연구역 단속을 지금보다 철저하게 하고 ④ 교문 앞 금연표지판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⑤ 흡연부스를 확대하고, 부스 옆을 지나가는 아동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담배연기를 높은 곳으로 내보내는 환풍기를 설치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교육 분야>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빈부의 차이가 교육의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교육실태를 지적하며 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협동성 및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② 초·중·고에 걸쳐 급식비, 기숙사비, 준비물 및 교재비 등 모든 교육비를 지원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주인인 학교에서 학부모나 장학사가 올 때만 냉난방을 하고 있다며 ③ 학생에게도 예산을 더 투자해서 교실마다 냉난방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생화장실에도 교사화장실처럼 휴지를 비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고 움직이기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고, 여학생도 바지교복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과 ⑤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Step 3. 아동들의 제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들의 제안을 직접 듣고 답변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자리 했습니다. 6개 분야에 걸친 30개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교육부 교육정책과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체능 수업 및 인성교육을 더 강조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시설과에서는 냉난방 시설을 확대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한편, 학생화장실에도 휴지를 비치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정책 협력팀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문화를 즐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공연, 예술, 문화 시설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기획과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 및 주택가 공동쓰레기처리시설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임을 밝히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회사 및 생산자 협회와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른하늘기획과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하는데 주력 중이며, 스마트폰 앱 및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아동의 주무부처로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주력해 신명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증진개발원 금연기획팀에서는 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의 시선으로 금연광고를 제작해달라는 제안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는 일부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놀이터 관리에 소홀했다며 안전신문고 등에 제보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주차와 과속을 못하도록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국에서는 아동들에게 차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는 차들이 어린이를 조심해서 다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부처의 답변 후에는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행정안전부의 심보균 차관님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제훈 회장님의 총평이 있었습니다.







Step 4.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약속


마지막으로 아동대표 양빈(제주, 14세)양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회장님, 행정안전부 심보균차관님의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 서명'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날 아동들의 제안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아동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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