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원후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서명 캠페인, 그 후 이야기

2017.09.053,270

지난 2017년 8월 17일,
정부는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아픈 아이 부모의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다.' 고 발표 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08.22) >)

약 1년 반 동안 145,049명의 국민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해 온 활동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명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활동 결과

국가는 15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5%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 95%의 입원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어린이병원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대책에서 5%만 부담하면 되는 대상은 급여진료 항목일 뿐, 비급여와 예비급여는 5%적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를 뜻하며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아의 경우 전체 입원비 중 90%이상이 비급여 항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입원진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비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함께 아픈 아이와 가족들이 병원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